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1.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대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. <br> <br>네, 진보 우위였던 헌법재판소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뀝니다. <br> <br>그것도 한참 동안요. <br><br>현재의 헌재 구도를 살펴 볼까요? <br> <br>진보 성향의 문형배, 이미선, 정계선 재판관과, 보수 성향의 조한창, 정형식 재판관, 그리고 3명의 중도 성향 재판관까지 진보 3, 중도 3 보수 2명 구돕니다. <br> <br>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1명 많았죠. <br> <br>그런데 다음주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,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 3명으로 채워지면, 헌재의 균형추는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. <br> <br>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도 진보 성향 재판관은 2명으로 줄어들고요. <br> <br>보수 성향 재판관은 이완규·함상훈 후보자의 합류로 2명에서 4명이 되는 겁니다. <br><br>2. 이런 구도가 한참 유지된다, 언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? <br> <br>계산을 해 보면 앞으로 4년은 이런 구도가 이어질 겁니다. <br> <br>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5년 임기의 대통령보다 긴 영향이 큰데요. <br> <br>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다음으로 퇴임하는 재판관, 중도 성향의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인데요. <br> <br>임기가 언제까진가 봤더니 각각 2029년 3월과 4월 퇴임이더라고요. <br><br>이 때까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얘긴데, 두 재판관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 지명몫이라서, 6월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죠. <br> <br>3. 4년 간 보수 우위의 헌재, 그 영향은 누가 받는거에요? <br> <br>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같은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 사건이 헌재로 넘어올 때 헌재가 보수 성향에 무게를 둔 결정을 내릴 가능성 높아지고요. <br> <br>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대립하는 헌법소원도 비슷한 영향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3-1.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그 때문인거에요? <br> <br>네 일단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지명몫 재판관,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려는 구상이 틀어진 영향이 가장 크고요. <br> <br>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헌법재판소가 보수 우위인게 달가울 리가 없죠. <br><br>법조계에서는 "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, 재판 계속 여부를 두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"고 관측하고 있거든요. <br><br>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. 이게 당선 전 진행중인 재판도 포함한다는 게 이 대표와 민주당 주장이었죠. <br><br>만약 법원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대표 재판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하면, 이 대표 측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서 반전을 도모해야 하는데, 보수 우위 헌재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도 반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4. 이번에 보수 우위로 바뀐다면, 다시 진보 우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? <br> <br>전제가 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후보가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고요. <br><br>먼저 대법원장을 진보 성향으로 바꿔서 김형두·정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고, 대통령 몫인 정형식 재판관 후임도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는 시나리오인데요. <br> <br>정형식 재판관 임기가 2029년 12월에나 끝나기 때문에, 새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나 헌재 구성을 진보 우위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